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제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깜깜이 제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한공회가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이를 다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번주까지 한공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한공회는 금융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안진 회계사들이 산정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이 안진 측과 짜고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당시 검찰의 기소 직후 ‘안진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한공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공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한공회는 이후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11월 한공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이때도 12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당했다.  
 
한공회 심의위원은 재판에 출석해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44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라고 해석하며 부당한 제재를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안진 측과 어피니티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번 분쟁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피니티와 안진 측은 이메일 뿐 아니라 1~3차 보고서 초안은 물론 바탕이 되는 엑셀 파일까지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공회 심의위원은 재판에서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냐는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교보생명은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산정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한공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3일 어피니티 측 주요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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