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법인차 사적유용을 막기 위한 전용번호판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우리 사회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법인차와 개인차의 번호판 구분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계속돼 왔다. 회사(법인)가 업무용 차로 구입한 차량 중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 비중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간 법인차 신규 등록대수는 연평균 2.4%씩 늘어났다. 이 기간 취득가액이 1억~4억원 이하인 차량 중 71.3%가 법인차였다. 4억원을 초과하는 차량 중 법인차 비중은 88.4%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법인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늘어난 이유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탓이다. 주마다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임직원 보험을 의무화한다. 일지 관리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차 인정 자체를 잘 해주지 않는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5일) 자신의 SNS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사실을 밝히며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와 자녀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돼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소비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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