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이날 국무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본 뒤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 정부와 상반된다. 한국은 전날(2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이 담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된 것은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이뤄졌다.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한국의 일부 식품 수입 규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일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에 대한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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