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근 정부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입김 보다는 일반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CFA한국협회가 26일 ‘거버넌스 VS 기업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제8회 ESG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치가 지배권을 편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의사결정 통제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취하는 것이 관치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들어 분산소유구조인 기업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아무런 보상과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의 가치, 즉 주주의 배당권(Cash Flow Right)과 기업의 의사결정 통제권에 대한 지분의 가치인 기업의 지배권(Control Right)이 비례적으로 기업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았다. 

이어 “기업가치와 주식가치를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가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와 주주에게 (그 가치를)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가 기업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불편한 진실 vs 처방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봉기 CFA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나스닥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미국의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장기투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거버넌스는 처참한 상황이다”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피라미딩 소유구조 아래서 모자회사들이 다수 동시 상장하는 등의 행태가 국내증시 저평가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의 피라미딩 소유구조에선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키우고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은 축소되는 등 일반주주의 희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주간 이해상충 수익거래가 발생함에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양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와 김 대표는 입을 모아 상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주주보호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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