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새로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첫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된다.

앞서 제평위는 전날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사실상 제평위 해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한다.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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