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또한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낳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 시행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404억원이다.

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만4000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시가 이번에 마련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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