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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의 머스크’, 100년 이상 징역 가능한 미국으로 [위클리 코인리뷰]

권도형 측 “미국 송환은 불법적 결정…항소할 것”
BTC 가격 조정장…ETH은 ETF 기대감에 상승세
與野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총선 공약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자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던 그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에 환호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다사다난한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점차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실현되는 듯하다. 

주간 이슈①: 권도형 측 “美송환 판결, 불법적 결정”…한국行 고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AP/연합뉴스]
지난 22일(현지시간)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씨 측은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한때 암호화폐 업계 거물로 부상했던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함께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작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쇠고랑을 차게 됐다.

한편,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달 초 한국으로 인도됐다.

주간 코인 시세: 너무 올랐나…숨 고르기 들어간 BTC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2~16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6791만9832원(22일·목요일), 최고 7036만3422원(2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지난 1개월여간 상승 랠리를 이어온 모습과 다르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증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등 호재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즈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새로 발행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주간 총 유입액은 2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유입은 최근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비트코인 순자산총액을 67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는 2021년 12월 강세장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2월 19~23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에이다(ADA). [제공 코인게코]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처럼 조정을 맞았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솔라나(SOL), 리플(XRP), 에이다(ADA)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9.3%, 5.5%, 2.3% 하락했다. 반대로 이더리움은 오는 5월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기대감에 같은 기간 3.7% 상승했다.

주간 이슈②: 민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국힘도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지난 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의 ‘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간 이슈③: 월드코인, 오픈AI ‘소라’ 이슈에 급등

인공지능(AI) 개발업체 오픈AI가 챗GPT에 이어 ‘소라’를 공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 가격도 급등했다.

오픈AI 소라. [사진 AFP/연합뉴스]
지난 23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월드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106.10% 급등한 1만697원에 거래됐다.

소라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AI 시스템이다. 기존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생성할 수도 있으며, 기존 동영상을 확장하거나 누락된 프레임을 채울 수도 있다.

월드코인 가격은 지난 14일만 해도 3700원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오픈AI가 소라를 공개한 뒤 급등세가 유지돼 지난 23일 오전 6시께 1만194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창업자로 있는 업체 ‘툴즈포휴머니티’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월드코인은 그간 올트먼 및 오픈AI 관련 뉴스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트먼이 지난해 11월 잠시 오픈AI CEO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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