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CSM)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개선해 CSM에 따른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방법론을 구축하는 등 CSM을 최선으로 추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 이전에 CSM 인식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 회계기준(IFRS17) 아래서 CSM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CSM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미실현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도입된 IFRS17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 지표로, 최근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CSM은 일단 부채로 계상한 뒤 매년 상각하면 이를 이익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계약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추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CSM 산출 기준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IFRS17은 계리적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한다.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가운데, CSM을 단기에 확보하기 위해 장기인(人)보험 판매 등 과당경쟁이 발생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논지다.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회계기준이 바뀐 것을 틈타 자의적으로 가정을 적용해 미래에 생길 이익을 앞으로 끌어 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전에 회계인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연말 결산 전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는 IFRS17 준비와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회계·계리법인 등 외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IFRS17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며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축한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CSM을 산출하고 있다”며 “예상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감독상 페널티가 있는 만큼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실차가 많이 벌어지면 결국 보험사의 회계정책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인데 과도하게 유리한 계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보험상품군을 보다 세분화해 미래보험료가 현가 대비로 수익성 요소를 제시해야 한다”며 “CSM 조정도 유지율 상승으로 인한 금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그 원인을 세분화해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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