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즉각 대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폐지·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이 8∼9일 남쪽으로 보낸 오물 풍선은  330여개로 식별된다. 이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 정도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었다. 군은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언제든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땐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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