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이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의 역할로 제시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했다.

국회 측에서는 우 의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략 산업 지원 방안과 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 의원 입법 영향 분석 도입 등에 대한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서울상의는 다른 국가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 개선을, 전주상의는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를, 안양과천상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세종상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도 요청됐다.

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노동계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 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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