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징검다리로 불리는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규제를 앞두고 국토부가 잠정 유예를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주택 매입과 분양 잔금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나온 조치다.

업계와 국토교통부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규제는 잠정 유예하기로 18일 결정하고 금융권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는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시 앞으로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될 예정이었다. 지역별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줄어들고,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은 국토부에 디딤돌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사전고지 없이 서민 동아줄인 디딤돌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