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 획득과 투자원금 상환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프로그램 선택과 이주업체 선정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우선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환율도 불안정한 가운데 해외송금 절차도 달라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무서에서 진행하던 해외이주 예정자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을 한국은행 해외증권취득신고 절차로 변경했다. 환율 급변 등으로 인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그 동안 8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자금 출처 확인서를 취급하던 창구가 달라졌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자체에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단체인 IIUSA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투자유지기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 투자유지기한(sustainment period)이 현행 2년에서 다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투자이민 요건인 최소 2년 투자금 손실 위험(At risk) 상태가 더 길어지게 된다.

미국투자이민 규정상 이 손실 위험 기간을 거쳐 10명 이상 고용창출을 인정받아야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10년)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이는 최종 투자 원금상환 시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2027년 미국투자이민법이 만료되면 현행 80만달러 투자금 인상 여부도 관심사이다.  지난 30년 동안 몇번의 투자금 변경이 있었고 물가상승에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현금 80만달러를 송금하는 미국투자이민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투자 프로그램 선택과 이를 대행할 이주업체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는 “투자할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이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그램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이유는 공공 자금이 투입되고 공공에서 관리 감독해야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이 낮기 떄문이다. 또한 문제 발생시 담보 우선 순위로 인해 자금회수에도 유리하며 민간 상업 투자프로그램과 대비된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대행할 이주업체 선정도 중요하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투자금을 송금과 임시영주권 획득 후에 바로 손떼지 않고 원금 상환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고객과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회사 업력, 사내 전문가 확보 현황, 영주권 승인과 원금상환 실적 등을 종합해서 이주업체를 선정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미국투자이민법과 영주권 혜택, 김지영 대표가 프로젝트 선택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 날 설명회에는 올해 1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인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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