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5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 실시로 선거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듣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체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진 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며 “항공우주· AI·로봇·바이오·미래형 선박·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류 회장은 “미국·중국·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라며 “현재 2조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진식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근로 시간 유연화,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주 4.5일제를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최진식 회장은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에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청년 인재들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5단체는 국민과 각 단체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은 ‘제21대 대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 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 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주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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