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트럼프발 불확실성의 여파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이 실제 지표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46%로 주요 1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성장한 나라는 관세 전쟁을 일으킨 미국(-0.069%)과 헝가리(-0.152%)뿐인데, 그나마 한국보다 낫습니다.

1분기의 저조한 성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말 평균 1.4%에서 지난 4월 말 0.8%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한국 경제의 지독한 부진은 소비와 건설 등 내수 침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부에서는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문 연구 기관의 전망은 암울한데요, 경제성장률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그나마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때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인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로, 2040년대부터 역성장에 빠지며 한국 경제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골병이 드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로 인한 생산성 둔화, 노동투입 감소,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 감소 등 복합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기 위해서는 인구구조나 자본 투입 구조 등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 대책이고 당장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노동 시장 유연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리더십 확보 등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5월 21일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이 위기를 넘어 성공의 길을 찾는 논의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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