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 없음)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정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게 이번 채무조정 정책 취지다. 다만 이같은 개인 부채 탕감 정책이 알려진 이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열심히 더 일해서 빚값으려한 사람들은 정말 호구냐", " 나 역시 부채가 있지만 무상탕감은 절대 반대한다", "빛갚으려고 애들 학원 끊고 3잡합니다" 등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잊힌 113만명을 위해 공공 베드뱅크라는 정책을 꺼냈다"며 "그 빚은 용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정리다. 갚을 수 없고 회수도 불가능한 부채를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금융 구제가 아니라 사람 회복 정책이다. 1조1000억원으로 113만명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정치의 품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