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가짜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도 세금은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세무조사 발표로,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세조종꾼 A씨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연 매출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사 주가가 8배가량 뛰자 B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정지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A씨처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린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았다가 이후 평균 68일 만에 고가 대비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력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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