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美·日, 관세 합의 이행위해 5500억 달러 투자 협의체 설치 추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합의한 관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투자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대미 투자 지원 구체화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5500억 달러(764조8850억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양국에서는 투자 협의 이후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직후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투자 기금이 JBIC, 일본무역보험 등의 저리 및 장기 대출, 리스크 보증 등을 통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투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런 일련의 주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협의체에는 미국 측 상무부가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재무부‧경제산업부‧외무부 등 관련 부처가 주도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반도체, 의약품, 선박,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해 미국 측의 실질적인 합의 이행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투자 약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제정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세 담당 관료들과 그런 논의를 했다는 인식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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