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李대통령 “北체제 존중…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
- "남북, 원수 아니다, 일체 적대행위 뜻 없어"
"남북·미북 대화로 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넓힐 것"
"실용외교, 셔틀외교로 日과 상생 협력 모색"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축사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며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도 강조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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