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금감원 쪼개 금감위 산하로…'폭풍전야'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 조직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재편한다. 기존 금감원은 거시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되는 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는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금감원을 쪼갠 뒤 금감위로 이관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논의가 오히려 '통제 강화'로 귀결되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2년 뒤 지정이 해제됐다.
금감원 한 직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처우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며 "금감원 직원 처우는 이미 금융권 최하위 수준인데도 공공기관 기준을 들이대면 임금 이야기부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국장급 직원은 "금소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기준이나 후속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간담회에서도 뾰족한 설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본원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자리가 없어 돌아가거나 강당 주변에 서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였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조와 별개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이번 조직개편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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