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보람상조피플이 신한투자증권과의 100억원대 신탁상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피플은 지난 7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보람상조피플은 이에 불복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대체투자 상품을 둘러싼 증권사의 설명의무와 전문투자자 보호 범위를 다시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지난 7월 18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 신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보람상조피플은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20년 5월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무효나 기망과 관련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서에 기재한 '낮은 담보인정비율(LTV)'과 '확정적 엑시트(EXIT)'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담보인정비율은 통상 담보 부동산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해당 상품에서는 완공 후 사업가치를 기초로 한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으로 계산됐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낮은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정적 엑시트'라는 표현은 리파이낸싱 성공을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중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보람상조피플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안서에 상품이 메자닌 대출 구조임이 명시돼 있었고 소유권 이전 담보(DIL) 조항 역시 본질적 위험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건 초기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5~70%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보람상조피플과의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심에서는 법원이 일부만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의 복잡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이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보람상조피플이 어느 범위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대체투자 상품의 부실 사례가 잇따르자 증권사의 고위험 구조화 상품 판매 관행을 둘러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만 인정한 것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장된 영업 행태에는 제동을 건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투자자라도 설명의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번 항소심이 해외 대체투자 상품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영업 관행 전반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람상조피플 관계자는 "해당 딜로 당사의 피해가 큰 만큼, 1심 배상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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