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7명이며, 이들은 모두 중국과 대만 국적이었다.

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외국인은 총 7명으로,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으로 4년간 2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일대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다 적발됐고,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주변을 찍다가 붙잡혔다. 또한, 5월에는 대만인 2명이 오산에어쇼에 무단 출입해 군용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군사시설 무단 촬영으로 수사받은 외국인은 총 14명이며, 올해 적발 인원(7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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