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이 최근 5년간 3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기 위한 세제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 총 3조 8,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7만 8,813건, 8조 2,77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가 46.3%를 차지했다.

세대생략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미성년 일반 증여(건당 평균 9천만 원)보다 약 1.5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이 1조 2,225억 원(31.9%), 초등학생 연령대(만 7~12세)가 1조 3,049억 원(34.1%)을 증여받았다.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뤄진 셈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재산을 바로 이전하는 형태로, 일반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부모 세대를 거쳤다면 두 번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 증여받을 경우 4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에 그쳤다. 일반 미성년자 증여 실효세율(15.2%)보다 3.4% 포인트 높을 뿐이다. 

이는 자산가들이 여러 명의 손주에게 증여를 분산하거나 증여액을 20억 원 이하로 조정해 법적 할증을 피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기상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현행 할증 제도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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