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속보]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주는 꼴…전면 철회해야”

주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가 국내 기술과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했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이 F-16 전투기를 찍은 사례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했다”며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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