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 명꼴로 농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은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사고로 숨진 농업인은 297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의 산재 사망만인율(0.98명)의 세 배에 해당하는 2.99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27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공식 산재통계에선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대부분 개인 자영농 형태로 운영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해 산재보험 통계에서 농업인 사망자는 고작 1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297명으로, 무려 20배 차이가 난다. 더욱이 농업인안전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66%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강화, 정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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