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씨티그룹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다만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은 빠졌다며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세제 개편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 세제 구조는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은 인허가 감소 등 영향으로 2026∼2028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 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불확실성도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한 11월보다 더 늦은 내년 1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한은 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이달에서 11월로 조정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금통위원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 △한미 무역 협상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한미 간 협의가 결렬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가 내년 1분기로 미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반영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날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외환·부동산 시장에서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11월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점차 연내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기 펀더멘털, 부동산 매수심리를 고려하면 한 달은 동결에서 인하로 돌아서기에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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