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이은 ‘설화’ 논란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초강력 규제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과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복기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 계속되자 사실상 말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부동산 문제를 파고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 여당 투톱은 부동산 문제의 민감도와 파장을 고려해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차관의 경우 발언 논란을 자신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당 지도부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 집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을 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거취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차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차관과 함께 또 다른 설화의 주인공인 복기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인터뷰 중 순간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이날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전날 국토위 상임위 차원에서 유예 내지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재초환 개편을 놓고는 이날은 신중론이 더 많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까지 언급되자 사실상 강남권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 의원의 의견이나 국토위 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것이라 지도부가 현재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필요시 해당 상임위와 함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이지만, 세제 개편 관련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세트로 가야 한다”며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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