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 일간 6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이유 탓에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법을 악용하는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 평균 117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80회에 걸쳐 이 중 총 6억5166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1660만 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564만 원)가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영치금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6억7975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 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과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영치금 제도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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