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새벽배송=과로사' 민노총 이중잣대 논란…주간 사망엔 '지병' 두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1만479명 중 69%인 7,181명이 건설·제조·광업에서 발생했다. 질병 사망자 6,256명 중에서도 68%가 이들 3대 업종에 집중됐다. 특히 광업은 5년 연속 질병 사망 1위를 기록하며 매년 400명 이상이 숨졌다.
반면 같은 기간 택배기사의 질병 사망은 30명 수준에 그쳤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년 반 동안 산재로 인정된 배송기사 질병 사망자는 36명이었으며, 모두 주간배송 중심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택배(10명), CJ대한통운(8명), 로젠(4명) 등이 대표적이며, 쿠팡·컬리 등 새벽배송 중심 업체의 산재 승인 질병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업계는 “다년간 통계를 봐도 ‘야간 새벽배송=과로사’라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작 과로사는 주간배송에서 더 많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한다. 쿠팡로지스틱스(CLS) 위탁기사 2명의 사망 사례가 최근 발생했으나, 새벽배송 과로사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을 ‘발암물질 2A 등급’에 빗대 비판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2A 등급에는 야간노동뿐 아니라 적색육(삼겹살),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등이 포함되며, 햇빛·미세먼지·가공육 등은 오히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쿠팡만 집중 비판하는 배경에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쿠팡친구 노동조합은 지난해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며, “민노총 소속일 때는 한 번도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 속 C사 배송기사 3명 사망 사건은 ‘지병’이라며 두둔한 반면, 쿠팡 사건은 즉시 과로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와 같은 일괄적 규제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 휴식 보장, 인력 확충 등 현실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은 “새벽배송은 전자상거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노동 안전과 서비스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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