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EU, 고가공식품에 '건강세' 추진…내년부터 지방·당·염분 높은 식품 과세
- 내달 중순 건강 계획안 발표…가공식품 등급제 도입도 검토
dpa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 고가공식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규제안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고가공식품에 대한 EU 차원의 소액 과세가 불필요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도 생산자에게는 좀 더 건강한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건전하게 식습관을 바꾸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EU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이로 인한 역내 사망자가 170만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2800억유로에 달한다고 EU는 밝혔다.
또한 고가공식품의 다량 섭취와 비만, 당뇨병, 대사질환 등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U가 고가공식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쓸 방침이다.
한편, 내달 공개되는 EU 건강 계획안에는 EU 차원에서 가공식품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EU는 이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0%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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