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트럼프 리스크’ 안개에 휩싸인 세계 경제 [2026 경제大전망]③
-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세계 경제 흔들
‘지정학·AI·기후’ 또 다른 변수로 작용
트럼프와 마가…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안
‘트럼프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뒤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한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시점의 관세 정책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불법 마약 및 이민 관세’ ‘상호관세’ 그리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제232조 관세’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최종 형태가 불투명하다.
IEEPA를 발동해 부과되는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는 국제무역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가 6명,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심이 뒤집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내년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김혁중 대외경재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라 하더라도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부 예외가 인정됐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해당 합의가 모두 철회돼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체결된 합의 또한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AI·디지털 화폐·기후 위기…국가 간 격차 키운다
2026년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변수는 지정학적 요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년이 흘렀음에도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때 휴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 화폐 ▲기후 위기 등이 2026년 세계 경제를 뒤바꿀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전 세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 중인 AI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따른 생성형 AI 보급은 이미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약인공지능(ANI) 단계에서 범용인공지능(AGI)을 거쳐 2050년까지 초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초지능은 AI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 월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같은 AI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개인을 넘어 국가 간 격차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에는 AI를 활용하는 자동화기업 비중이 ▲미국 73% ▲선진국 59% ▲신흥국 26~43%로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화폐 질서를 뒤흔드는 디지털 화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김충화 한국은행 국장은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환기에 서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주도하는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가 독점해 온 화폐 주권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신뢰 질서를 모색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2025년 말 현재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민간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성장은 근대 이후 국가 주권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화폐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재앙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당장 한국도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종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파리협약·탄소중립·NDC(국가결정기여)와 같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영향(주로 비용)을 수반한다”며 “2030년보다 대폭 확대된 감축이 요구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더욱 큰 규모의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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