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흔들리는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55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표는 5표, 기권은 5표였다.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철강 산업 정책의 체계화를 의무화했다. 정책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맡는다.

탄소 감축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공정을 위한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연구개발·설비 구축·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적 지원책도 명문화됐다.

또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편 과정에서 세제 혜택, 고용 유지 지원금 제공 등도 가능해진다.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규제 정비 등 산업 인프라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효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했다. 철강 산업이 국가 제조업 기반을 이루는 기간 산업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탄소중립 규제 강화, 중국산 공급 확대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계의 지원 요구도 높아져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력,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더해지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도 “K-스틸법으로 철강 산업 정책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맞물려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국내 철강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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