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
법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아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에 객관적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 가격 상승이 위메이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구조상 연동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 표현에 적절치 않은 점도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메이드 대표 재직 당시 위믹스 유통량 조정 계획을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그 결과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위믹스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P2E(Play to Earn) 기반 가상자산이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부터 1차 상장 폐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서 재상장됐으나, 올해 5월 발생한 해킹 사건 여파로 다시 상장 폐지돼 원화 거래가 중단됐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난 뒤 올해 초 액션스퀘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했다. 이후 스위스 소재 관계법인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 ‘크로쓰(CROSS)’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넥써쓰가 추진 중인 크로쓰 기반 게임·플랫폼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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