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대통령실과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새로운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식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지시도 이미 내려진 상태”라며 위법성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가 된 허위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국내 경제가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 구체적인 세제 변경 내용이 담겼다. 마무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마치 발표 예정 문건이 사전 유출된 것처럼 꾸민 흔적도 드러났다.

이번 허위 문건은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을 키웠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관련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실정과 허위 내용이 뒤섞이며 더욱 큰 혼선을 초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의 내용과 시점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세제 변화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허위 조작 정보를 강하게 규제해 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도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 확산 특성상 2차·3차 유포도 빠르게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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