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28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주제로 「2025 제주포럼 회기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 및 아태 지역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전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통해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다극화와 진영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한 “이번 회의가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실용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피즘 확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동맹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경쟁은 공급망과 기술을 중심으로 이미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2기에는 미국도 제한적 대중 타협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전략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토론에서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대만해협 긴장, 북·중·러 협력, 역내 불확실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장기적 정책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와 토론을 맡은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은 유엔 안보리 기능의 약화와 핵질서 불안정 등 글로벌 구조 변화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교차하는 만큼, 한국은 위기관리 역량과 소다자 협력 등 복합적 외교 수단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세션을 정리하며 “국제질서 전환기일수록 대응형 외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동맹정책 변화가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을 논의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한국은 역량이 이미 충분한 능력 있는 동맹국(capable ally)”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담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지경학적 기반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인효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고도화와 미국의 다중 분쟁 관리 부담이 동맹 구조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재편은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춘 조정 과정”이라며, 대만 유사시 미국의 전략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자주적 억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 안보 공약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변화한 환경 속에서 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KAIST 안보융합원 초빙교수는 반도체·AI·유무인 체계 등 첨단기술 협력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연결하는‘첨단동맹(Tech Alliance)’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센터장은“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국내 여론, 중국 변수, 북핵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한 전략 설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다층적 위기가 겹치는 시기일수록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신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동맹 기여와 자율성, 지역 안정의 세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변화할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북·중·러 밀착 등 새로운 변수 속에서 남북협력의 현실적 방향과 평화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적대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적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충돌 방지와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통일보다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의 재개가 쉽지 않은 만큼, 위기관리 채널 복원과 확장억제 강화, 비정치 협력 확대 등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관계 정상화와 신뢰 축적 등 실질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스스로 정통성 위기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한국은 주민 중심 접근과 중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은 “한반도는 그동안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온 만큼, 전쟁 위험을 높이는 어떠한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세션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간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외교가 직면한 주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번 논의가 내년 제21회 제주포럼에서 더욱 심층적인 정책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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