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러 법무법인들이 쿠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400여명에 달한다.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에 그쳤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 2014년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170만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이들은 배상액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법원이 배상 판결을 해도 소송 효력은 참여자에게만 그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단독]더본코리아, 배민·쿠팡이츠 수수료율 최대 1.5%p↓ 합의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최형우, 10년 만의 삼성 컴백 ‘2년 26억원’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李,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IT에서 전력·인프라로…IPO 지형도 전환 이끈 '기후테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옵티팜, 구제역백신 IND 제출…"첫 해 매출 300억 가능"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