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최근 국내 대표 포털기업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쇼핑·콘텐츠 결제를 아우르는 국내 1위 포털 플랫폼이고, 두나무는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라는 점에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초대형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 바람이 불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한 행보인데요, 양 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특정 자산에 1 대 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올해 연간 글로벌 거래량이 약 35조~40조 달러로 예상되는데, 2024년 27조~28조 달러보다 1.3~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세에 각국의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2단계 법안(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이번 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연내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환율 문제를 고려하면 빠른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론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뚫을 기세인데요,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고물가·고비용·내수 침체라는 삼중고에 빠지게 돼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문제는 최근 환율을 끌어올리는 힘이 구조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 해외투자(서학개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유보 등이 달러 수요를 상시적으로 높이며 원화 약세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면 은행 계좌 개설·환전 절차·규제 등 일정한 ‘마찰 비용’이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디지털 화폐 형태의 원화로 즉시 달러·비트코인·해외 자산 매수가 가능해지며, 원화 매도·달러 매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탈원화 러시’를 돕는 통로로 기능해 환율 안정성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부실·발생사 부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통화당국의 자본통제·환율안정 수단이 무력화된다는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중론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나가는 게 잘 통제되면 그다음 순차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 뉴노멀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속도전보다 신중론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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