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직장인 김모씨(42)는 지난 2013년 8월 2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월 보험료는 1만5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만원을 넘어섰다. 그 동안 김씨가 병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으로 청구한 금액은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김씨는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병원을 이용한 것에 비해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보험료가 훨씬 낮아진다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김씨처럼 기존 가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3·4세대 상품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다시 한 번 ‘이동’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른바 ‘과잉 논란’이 있는 비급여 치료에 강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비급여 치료를 주로 이용해온 1·2세대 가입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년 재가입 주기 살펴봐야
 
실손보험은 약관 개정 시점,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처음으로 자기부담금 10%가 생겼고, 100세 만기, 3년 갱신 상품으로 판매됐다. 2013년 4월부터는 15년 만기, 1년 갱신 상품이 판매됐다.

그리고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2021년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기본적으로 3·4세대 상품은 15년 재가입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상품에 가입해도 15년 후면 최신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2세대 가입자 중에서도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사람은 5년 또는 15년 단위로 재가입 시점에 최신 세대로 전환된다. 

위 사례의 김씨 역시 15년 재가입 구조 상품이다. 2013년 8월 가입 후 15년이 지난 2028년 8월이면 지금의 2세대 상품 계약이 해지되고 최신 세대 상품으로 자동 가입된다는 얘기다. 김씨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병원 갈일이 크게 없다면 아예 2세대 상품을 미리 해지하고 5세대 상품에 자동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일 수 있다. 어차피 2028년 8월이면 5세대 상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재가입 주기를 살펴보고 갈아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며 “특히 2~4세대 상품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세대 상품은 보험료 갱신 주기가 3~5년 정도다. 반면 3·4세대는 거의 매년 보험료가 갱신된다. 이에 3·4세대 상품도 1만원대에서 보험료가 시작했더라도 매년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결국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본인의 ‘의료 이용량’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5세대 상품 출시 후 1·2세대 가입자들의 계약을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5세대 출시 후 1·2세대 가입자들은 재매입 인센티브 조건을 보고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가입자들의 또 다른 현실적인 제약은 결합상품 구조다.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암보험, 종신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붙어 판매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실손보험만 단독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도 있다. 실손을 해지하면 암보험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체형 계약’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 기준에서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암보험이 실손과 묶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보험료가 부담돼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 감정 고려한 전환 필요’ 지적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 여부 때문이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실손보험은 실질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어떤 식으로든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상품의 가입자들을 5세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국과 보험업계의 공동 목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월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국이 5세대 상품 전환을 너무 무리하게 강요할 시 여론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0년대 불티나게 팔린 실손보험은 지금 보험사들을 먹여 살린 효자상품이었다”며 “그러나 당시 무분별하게 팔린 실손보험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보험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감정”이라며 “열심히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많이 든다고 불리한 보험으로 바꾸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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