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최근 5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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