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과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조진웅은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고 발언해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발언은 한 언론매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박 교수는 조진웅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교화된 성인이라며 “은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 오랜 기간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갱생이며, 조진웅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교수는 특히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며 즉각적으로 활동을 중단시키는 방송사 대응이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언론과 방송사의 태도 또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 교화 사례라면 사회 전체가 교정·갱생을 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소년사법의 본래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 실수에 대한 평생 낙인 문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 유튜브 댓글에서는 “누구나 청소년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 이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다수 댓글은 “교화라는 표현이 피해자 입장을 간과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 사실 여부와 교화 여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방송사 반성 요구는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개 사실 여부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등장했다.

관련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서는 영상별로 댓글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 영상의 댓글에서는 “성공적인 교화 사례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타당하다”는 지지가 일정 부분 제기된 반면, 다른 영상에서는 “연예인의 과거는 공공의 관심사이고, 은퇴선언 이전에 진실 여부가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는 반박 의견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조진웅 개인의 커리어 문제를 넘어 소년사법 제도와 그의 사회적 해석을 둘러싼 공적 담론의 장으로 비화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교화됐다”는 표현 자체가 법적·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어, 피해자 관점과 재범 방지 원칙을 강조하는 여론과 상충하는 지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교화 여부는 단순히 사회생활의 평판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며 “공론장에서 사실관계 검증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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