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대책을 내놨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키우며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세제 혜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발표 직후부터 시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증시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한시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 매각 대금 중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자금을 국내 증시에 옮겨 1년간 투자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허용된다. 비과세 적용 방식과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로의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내 복귀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이 적용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 감면이 각각 적용되는 구조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거래 시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높은 환율 수준에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를 비과세(익금 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여러 계좌를 통해 국내외 주식을 병행 운용하는 만큼, RIA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 투자 비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미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이유로 글로벌 투자 기회를 포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금리 차, 성장률 둔화, 국내 증시에 대한 구조적 불신 등 원화 약세의 근본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RIA는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정책이라기보다 수익률과 기회비용의 문제로 인식된다”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와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서학개미의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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