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팽창하는 이른바 ‘역주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8조2297억원과 비교해 60.1%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346억원까지 줄었다가 2016년부터 반등해 2019년 다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일시 감소한 뒤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 물가 상승과 가계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사교육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한 자녀 가구 확산으로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성향이 강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원으로 2014년 대비 74.1%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고등학교는 60.5% 증가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규모는 중학교(7조8338억원)의 1.7배, 고등학교(8조1324억원)의 1.6배에 달했다.

학생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었다.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10년 전보다 21만원(90.5%) 증가했다. 중학생은 27만원에서 49만원으로 81.5%, 고등학생은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126.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중학교(78.0%), 고등학교(67.3%)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71.2%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행학습 확산과 입시·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잦은 입시 정책 변경과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이 학부모 불안을 키우면서 사교육 의존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문화 역시 사교육 저연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위반 학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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