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와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한지를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둘러싸고 다수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체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역시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과 그의 친족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가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존의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된 시장 감시 강화 방침도 밝혔다.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주요 식재료 가격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처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교묘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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