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의결이 미뤄졌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해 온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 만큼, 당초 이날 회의에서 예비인가가 최종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조정됐다.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을 밟았다는 관측이 시장에 퍼졌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루센트블록은 인가 심사 구조 자체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창업 이후 약 7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 왔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동안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 측은 특히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배타적 운영권’을 근거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실적과 시장 기여도가 인가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배타적 운영권의 적용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주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곧바로 장외거래소 인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가가 조각투자 플랫폼의 사업성과보다 거래 인프라 구축 역량에 높은 비중을 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전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항목은 1000점 만점 중 3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가는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이나 투자자 모집 경험보다는 거래소 운영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평가 방식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조각투자 유통의 제도권 편입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STO 시장 형성과 초기 유동성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허세영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의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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