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선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투자 확대와 해외 투자자금의 환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투자금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신설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 원이다.

소득공제율은 자금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1~3월) 내 매도 시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가 RIA에 자금을 납입한 이후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만큼 전체 공제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기업의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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