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유동성 과잉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박에 나섰다. 비합리적인 주장이 확산되고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자체 블로그 글을 통해 “데이터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은 통화정책국 김태섭 차장과 이굳건, 정원석 과장은 해당 글을 통해 원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통화량(M2)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1~12%까지 치솟았던 M2 증가율은 현재 4~5%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주요 10개국(G10) 중에서도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미국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양적 완화와 긴축에 따라 증가율이 최고 27%에서 최저 -5%까지 널뛰는 등 변동성이 극심하며, 최근 한·미 양국의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이 지난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으로 488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RP 매입액을 단순히 누적해 매입 규모를 크게 과장한 것으로 “RP 거래의 메커니즘을 오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P 매입은 만기가 2주 내외로 짧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금이 회수단다는 것이다. ‘매주 10만 원을 빌리고 갚기를 1년 내내 반복한 사람’에 비유해 연간 대출 누적액은 520만 원이지만,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늘 10만 원인 것과 같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통화량이 늘어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상승했다는 '구매력평가설' 기반의 주장도 통계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전했다. 2005년 이후 약 2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는 0.10에 불과했다. 사실상 유동성과 환율은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의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 대해 펀더멘털 외적 요인인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실제 펀더멘털 지표만 보면 경제 상황은 개선됐다. 한·미 정책금리 차는 최대 200bp에서 최근 125bp로 축소됐고, 10년물 국채금리 차도 170bp에서 70bp대까지 줄었다. 한국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역시 지난해 1분기 0.0%에서 4분기 1.8%로 회복됐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도 10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학개미 등 해외 증권 투자액이 이보다 많은 1294억달러로 집계됐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은은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환율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오히려 환율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쏠림과 기대를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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