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지방이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토 운영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5대 대전환'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제1의 대전환 과제로 꼽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특히 균형발전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 과거의 성장 공식과의 결별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며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선 5대 대전환의 한 축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한 구상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K-컬처'를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국가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임을 절실히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