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파격적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하면서 실질 부담 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이른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이다.

화성시는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 연 4.5% 중 3.5%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1%로 뚝 떨어진다. 4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기존 미소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연 3.5%로 인하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사용하는 셈이다.

관내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화성시가 이 사업을 정규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시범 사업 당시 이용자 만족도가 97%에 달할 만큼 현장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강원도 인제군 역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병행한다. 인제군은 올해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실제 대출 금리와 정부 지원 금리의 차이를 메워주는 것)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 금리로 최대 5년간 자금을 빌려준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농업협동조합(NH농협) 인제군지부에서 확인한 뒤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리에 대해 군이 최대 연 6% 이내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제 이자 부담액을 연 1%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인제군은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09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고 약 21억5000만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기·강원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5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저리 대출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곧 지역 상권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 소상공인은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여 폐업 위기를 넘길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특정 계층에 집중된 혜택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신용자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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