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국민 대피와 미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발언을 거듭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 당 대표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대응과 관련해 “그곳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대만에 있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을 구출하려 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국민 대피 작전을 거론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의 거리는 최단 약 110㎞로 도쿄에서 아타미 정도”라며 상황에 따라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며 전면적인 군사 개입으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미군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중국이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이후 국회에서는“앞으로는 특정 사례를 상정해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을 삼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민 방일 자제령과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금지 등 조치로 대응하며 중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된 상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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