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정비사업 현장의 이주비 조달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만1000가구의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적용된 대출 규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에게는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 적용 대상 39곳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으로 나타났다.

이주비가 부족해진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규모와 시공사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3~4%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의 경우 조합원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다주택자 296명(LTV 0%)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지급 보증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하고, LTV를 7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규제 영향을 받는 40개 정비사업장의 피해 사례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현행 대출 규제가 공급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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