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 디스카운트(저평가) 구간을 지나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주가 숫자 전망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기업지배구조 ▲상장과 퇴출 시스템 등 한국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바뀌고 있다는 변곡점으로도 읽힌다. 이 변화의 의미를 시장 한복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채남기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다. 그는 한국거래소에서 32년간 기업공개(IPO) 심사와 상장폐지 실질심사(퇴출 심사), 공시제도 운영까지 직접 맡아온 ‘자본시장 룰메이커’(rule-maker)다.

채 고문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전망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 실사 의무화로 공모 신뢰 높여야”

채 고문은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이 맞이한 가장 큰 변화가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한국 증시가 이제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는 지수 숫자가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시장 신뢰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그는 최근 공모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온 ‘상장 이후 부실화’ 문제가 한국 시장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국면에서 상장 직후 논란과 가치 훼손 사례가 이어질 경우 공모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채 고문은 “거래소를 하나의 백화점으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상장 직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지거나 기업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공모시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이후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장 단계에서부터 검증 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일이 필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채 고문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 IPO 단계에서의 ‘법률 실사’ 강화 필요성이다. 그는 한국거래소 재직 시절 IPO 심사와 상장 적격성 판단을 직접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공모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이전 검증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실사는 기업이 상장에 나서기 전, 법무법인이 계약 관계와 소송 리스크, 지배구조, 내부거래, 규제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상장 이후 돌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해 공모시장 전체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채 고문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법률 실사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며 “상장 이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야 공모시장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아직 법률 실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단계는 아니다. 최근 공모시장 신뢰 논란이 반복되면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관사가 상장 실사를 총괄하고 법무법인이 일부 지원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가 공모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면 채 고문은 그 다음 과제로 유통시장 전반의 제도적 안착을 꼽았다. 코스피 5000 돌파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려면 시장이 작동하는 룰 자체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 고문은 “5000을 넘어선 이후에는 지수의 높이보다 한국 시장이 얼마나 선진적인 룰을 갖추고 있는지가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실적이나 성장률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 공시 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신뢰가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승 이후 과제는 ‘제도적 신뢰’의 정착”

최근 ▲상법 개정 논의 ▲자사주 소각 확대 ▲배당 및 주주환원 강화 정책 등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채 고문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실적이 아니라 ‘주주가치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호되느냐’였다”며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진이 주주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로 직결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이 고점 구간에 진입할수록 단순한 성장 기대만으로는 프리미엄을 설명하기 어렵고, 제도적 신뢰가 자산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 정책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채 고문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흐름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룰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둘러싼 제도 정비 흐름도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단순히 지수 편입 여부를 넘어 한국 시장이 글로벌 자금의 기본 투자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영문 공시 확대 ▲공매도 제도 정상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인프라 정비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의 기본 요건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채 고문은 “코스피 5000은 숫자의 도착이 아니라 시장이 선진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출발 신호”라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아니라 이런 제도 변화와 신뢰가 실제 시장 운영 속에서 제대로 안착해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느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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